종교인납세관련 설문조사

최형규 (2013-11-18 21:56)

개인적이지만 제가 직접 설문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설문조사의 목적은 교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여기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파악하다 보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지 길이 보일것 같아서 입니다. 협력해 주시면 더 좋은 결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 종교인납세와 관련하여 신학적, 목회적, 사회적 차원의 교단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독교 단체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있지만 교단에서 여기에 대한 표명은 한 곳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거나 예민하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라도 시작하여 교단적 입장을 모아낼 수 있다면 정의와 진보, 생명과 선교를 얘기하는 우리 교단이 또 한 번 시대를 선도하는 결단을 하리라 크게 생각해 봅니다. 거창하지도 그렇다고 유창할 수도 없지만 단순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세금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진 것을 봅니다. 마22:15-22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헤롯당원들과 함께 자기들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맥상 조금 다른 각도이지만 국가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어서도 우리는 루터와 칼빈을 통해 새로워진 기독교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인제사장설과 모든 직업은 성직이다는 신앙적 관점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다만 목회자들은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와 교회의 목양을 지도하는 자로서 구분된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목사직도 세속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비(일명 사례비라 불리는)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낸다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타소득세는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목사직(목회)을 성스러운 노동, 거룩하게 하는 노동이 아니라 부수적인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종교계의 성직자는 성직을 수행함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으들여 양보하는 것처럼 해놓고 역대 정권이 손대지 못한 종교인 납세를 하게 했다는 자화자찬과 함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세금혜택 - 예를 들면, 저소득층 면세나 복지혜택 - 등을 받지 못하는 기타소득을 종교인들에게 적용함으로 세수를 늘려보자는 꼼수가 담겨 있습니다. 선교적으로는 기타소득세를 수용할 경우  종교인 납세운동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 또 다른 세금혜택을 부여함으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종교인(목회자 포함)들에 대한 괴리감과 실망감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제 깨어있는 교단이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설문문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답해 주시면 참고하여 자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종교인 납세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이미 알고 계셨나요?    (정확한 정보란: 종교인 기타소득세 납부방식으로 확정, 2015년 1월1일부로 시행 등) ① 예     ②. 아니오 2) 귀하는 종교인(목회자 포함)의 소득에 대해 어떠한 세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기타소득   ②근로소득   ③상관없다   ④낼 필요없다 2-1) 2번에서 ①을 선택한 분만 답하세요. 정부의 결정안인 기타소득을 내야 한다면 납세준비를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개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   ②총회 차원에서 납세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   ③기타(      ) 2-2) 2번에서 ②을 선택한 분만 답하세요. 정부의 결정안을 바꾸어야 하는데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정부가 바꾸길 기다려야 한다.  ②교단차원의 성명발표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개별적으로 기도하면 된다     ④기타 (                          ) 3) 기타 종교인납세와 관련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참여 사례> 댓글로 :  1) 2  / 2) 2 / 2-2) 2  / 3)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 http://www.prok.org/gnu/bbs/board.php?bo_table=bbs_board1_1&wr_id=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