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불심검문(不審檢問 )

김정락 (2013-11-09 14:52)

불심검문(不 아닐 불, 審 살필 심, 檢 검사할 검, 問 물을 문) 법령에는 왜 이렇게 중국글자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1.8.4>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 김정락의 해석 1. 경찰관이 현행범을 잡을 때, 또 합리적 판단을 해 보니 시민이 예비 범법자로 여겨질 때,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2. 경찰관이 여러 이유로 파출소나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심검문을 받는 시민은 이를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시민의 몸을 함부로 구속할 수 없습니다. 6시간 동안은 파출소나 경찰서로 동행할 수 있지만, 이것도 시민이 거부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3. 불심검문을 할 때 반드시 경찰관이 지켜야 하는 것은 경찰관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4. 경찰관과 동행해야 할 경우 반드시 경찰관은 시민이 그의 가족에게 연락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5. 경찰관이 질문 하면서 답변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말이죠. 6. 요즘은 그래도 경찰이 하는 불심검문이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수시로 학생들 잡아서 가방 뒤지고, 몸수색하고 그랬는데. 불쾌해도.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순사(巡査)여서(?). 경찰만 보면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던 시대였습니다. --------------------------------------------------------------------- 조 목사님 덕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공부했네요. 감사합니다. ^^ 그런데 군인이 시민 불심검문을 왜 하지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많은 수의 군 출신 인사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그 분들이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 이제 군인들도 훈련을 핑계로 시민들을 불심검문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국정원장도, 국회의원 18명,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경호실장, 청와대 정보융합비서관,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청와대 국방비서관. 모두가 군 장교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군 제대 후 오갈 데 없는 군인들을 위해서 유신시대 이후 되살아 난,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정부 5급 사무관인 비상기획관을 임용하도록 했으니, 이만하면 다시 군인이 국가를 접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 출신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사관학교 출신'이나 '군 장교 출신'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군 출신이잖아요.^^ 느낌아니까. 장교 출신들이 권력을 쥐고서 불안 마케팅으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해야 권력자들이 가진 권력이 유지 되나요? 아니면 권력자들은 자신들과 다른 생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 혼란 세력,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집단으로 규정해서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제거해야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북한과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존하고자는 생각도 없고, 대립과 갈등, 차별과 경쟁으로 막가파 논리가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붙어봐. 누가 쎈지. 우리 뒤에는 든든한 미군과 일본군이 있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