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는 가만 있다가...

이순락 (2012-09-11 13:14)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가만있다가 왜 이명박 정부에는 반기를 드느냐? 김대중 정부 시대에는 그야말로 순수 문민정부로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교단의 추구하는 바와 같은 ‘평화’의 목적과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남북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햇볕정책으로 50여 년간의 분단과 대치에서 남북이 평화롭게 교류할 수 있는 물꼬를 만들었다. 우익의 보수주의자들은 햇볕정책을 ‘퍼주기’라는 등의 비난과 비방을 하기에 바빴으나, 남북평화무드의 기운은 국민들로 하여금 불원간에 남북 평화통일의 기대감을 갖기도 했었지 않은가. 노무현정부의 경우도 그렇다.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고자 노력했었다. 그러면서 재벌에 대한 지나친 부의 편중을 막고자 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대기업들의 반대와 정부 흔들기에 맞부딪혀 극심한 시련을 겪어야 했었다. 민주주의시대에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 언론을 움직이는 가장 막강한 세력이 바로 재벌들이다. 언론은 재벌의 광고로 운영되고 버티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은 재벌의 뜻에 따라 정권 흔들기에 나팔수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당시 특히 삼성의 경우엔 ‘우리를 자꾸 건드리면 본사를 싱가폴 등 3국에 옮기겠다.’고 정부에 대하여 협박에 가까운 엄포를 공공연하게 퍼뜨렸고, 국민들은 실제로 얼마나 불안에 떨었든가.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노무현 정부를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로 몰아붙이고, 국민들은 삼삼오오 모였다하면 노무현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던가. 심지어 서울의 대형교회 유명 목사들마저 앞장서서 종북 좌파척결 타도를 외쳤고, 특히 우리지역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노무현을 욕하지 않으면 왕따 당할까봐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던가. 그런 사정에 있었음인데 어찌 ‘정의’를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마23 :23)을 따르고, 장공의 사상-정의, 평화, 생명-을 추종하는 우리 교단이 타 교단과 합류할 수 있단 말인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다. 진보적 성향의 한겨레, 경향신문은 일 년 내내 살펴보아도 삼성이나 현대 자동차 등 대기업의 광고는 눈 닦고 보아도 찾기 힘들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들 신문은 아예 보지도 않는다. 속칭 조,중,동 3사 신문만 읽고 저들의 활자놀음에 국민들의 눈을 사시적(斜視的)으로 만들고 있는 현실에 있지 않은가. 언론은 재벌의 시녀가 되어 있기에 광고주 재벌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박정희를 비롯한 전두환의 군부독재정권 시절엔 전혀 달랐었다. 최고 통치자의 뜻에 따라야 버틸 수 있는 언론인 것이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통제하는 것이 언론기관인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또 하나 간단한 예를 들면, 과거엔 ‘땡전 뉴스’라는 게 있었지 않았는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독자들은 이해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항적인 이유를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을 것이다. 다만 필자는 교단의 무슨 책임 있는 홍보 관계자는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란다. 교단에 속한 교인 중 한 사람으로서 견해를 밝히고 싶은 것이다. 첫째, 4대강 사업에 관하여 ~ 정부예산 22조원이 투입된 유사 이래 최대의 토목 공사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필자는 무슨 환경주의자나 생태계 전문가는 결코 아니다.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4대강에만 올인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강을 일으켜 본보기(롤 모델)를 세워 다음 정부에서 나머지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바람직한 것이었으리라. 복지 분야에도, 대학생들의 장학금 확대와 등록금 인하 그리고 녹색에너지 사업(태양광, 풍력발전 등~)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개발, 투자토록 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사업이 되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으로 타 분야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없으니 상대적으로 피해가 극심하기에 이를 교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므로 반대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교단 측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생태계적인 폐해부분에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점 등도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리라.    둘째,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관하여~ 제주도민 거의 전부가 군항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민이 그토록 반대하는 사업인 만큼 보다 더 깊이 있는 심의, 연구, 토론 후에 지역민과 합의하여 벌려야 할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군항이 좋다면 비견한 예로,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 주민이 일 년 열두 달 내내 반대 투쟁을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데 자기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왜 ‘미군기지 물러가라’고 소리치겠는가. 그 오키나와 해군기지를 장차 한국 제주에 오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안보차원을 논하는 사람들의 견해도 다소간의 일리는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은 마치 앞으로 수개월 내에 당장 북한과 또는 중국과 미국이 전쟁이라도 일어날 듯 하는 분위기를 만들며 해군기지 조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쟁은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분명 무서운 존재이지만, 저들이 핵무장을 추구하고 외치는 것을 보면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에 벌벌 떨고 있다는 증거이다. 미군의 공군기 한 대가 뜨면 미사일 단 한방으로 탱크 120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 무서운 최신 무기도 개발,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이 아닌가. 중국과 미국의 전쟁? 과연 그렇게 쉽게 발발할 수 있을까? 아마 국제정치역학상 전쟁은 우리들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니다). 이러한 분명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조성을 강행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 외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천안함 사건 등~)이 있으나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우리가 경상도 지역에 있으니까, 또는 타 교단의 입장과 같아야만 한다는 편협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가 우리 교단을 지지하고 성원하여야 옳은 일이지 않겠는가. 타 교단이 어떻다고 해서~ 하는 등의 소극적, 부정적 자세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글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혹시 독자 중에 필자의 견해에 반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제기해 주시기 바란다. 성심 성의껏 답변하고 대응토록 하겠다. 2012l9.11 E-Mail : srlee15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