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代 한국경제발전에 관한 小考

이순락 (2012-02-04 12:39)

*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노회원 여러분들께 감히 경제강의를 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관련 부분이라 노회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장황하게나마 올리오니 부디 깊으신 이해를 삼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너그러이 사랑과 관심 베풀어주시옵길 원합니다-이순락 ......................................................................................................   ~주체별 기여도를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최근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화두 중의 하나가 지난 1970년대 우리 한국경제가 발전된 것에 대한 원인 내지 기여도에 관한 질문이다.  즉 지금의 우리 경제가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의 대열에 이르는 데는 지난 1970년대의 경제발전이 밑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밑받침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명확하게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제시하는 제3자적 입장의 경우,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즉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의 저자 임마누엘 교수(이스라엘 출신, 미국인, 하버드대 박사, 한국명 이만열)의 글을 인용하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한국은 빈국에서 출발해 오늘날 기술력만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들은 한국의 이러한 발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전쟁을 겪고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다.”고. 그리고 실제로 동남아지역을 비롯한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우리 한국을 발전 모델로 벤치마킹을 원하고, 알고자 하여 찾아오고 있음을 많이 보아 왔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 국내 학계, 또는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조차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뚜렷한 이론이나 방향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안타까운 마음에 감히 제언하는 것이다.  필자는 비록 스스로 경제전문가라고 자처할 수는 없지만 과거 다양한 경제관련 계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론에서와 같은 시각으로 제시, 분석해 본 것이다(필자는 과거 대학에서 10여년 넘게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했었고, 경제 분야-무역-에 대한 연구도 하였으며, 일반 대학교수들이 접하기 힘든 산업현장에서 실무 종사자로 몸소 체득한 경험들도 있었다).  따라서 본문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상식의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관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 주체별 기여도(공헌도)를 중심으로 1)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 기여론 우리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기여도는 단연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장 앞서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 특히 기성세대들의 경우는 거의 모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는 실제로 군부출신으로 쿠데타에 의한 권력쟁취자로서 강력한 통치력 발휘와 리더십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컸음을 말한다.  당시 절대빈국의 처지에서 국가 산업발전을 일으키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자본과 기술의 부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시도로 독일에 대한 지원요청이었다.  4년제 대학출신의 우수한 인력(남자)을 광부로, 간호대학 출신의 간호사들을 보내는 등으로 외화자본을 마련하기도 했었다.  또한 월남(베트남)에 대한 군인들의 파병으로 목숨을 담보로 달러를 끌어들여 산업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었다.  더구나 국민적 반일정서를 억누르면서까지 일본의 지원(차관)을 받아 철강 산업(포철)과 중화학공업(울산 석유화학단지)을 일으켰다.  아울러 민관합동의 범국민적 차원에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 주거와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오직 ‘잘살아 보세’의 국민적 염원을 업고 ‘보릿고개’라는 굶주림을 벗어나게 했고, 빈곤에서 해방되고자 몸부림쳤던 것이다.  ‘빈곤탈출’이라는 절체절명의 대 명제는 철권통치를 가능케 하였고, 인권탄압은 국민들 스스로가 감내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그러한 결과 정권연장의 수단으로서 전 세계가 경악한 사법살인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인혁당 사건을 만들어 인권을 탄압하였다.  장기집권이 가능토록 되어있는 총통제 대통령을 합법화시킨 유신헌법을 제정키도 하였지만 결국 부하의 총탄에 생을 마감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아무튼 그의 국가재건과 중흥발전이라는 신념으로 리더십은 강력하게 추동력을 받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던 것이다.  해외시장 개척에 올 인토록 하는 정책으로 꿈의 1억불 수출을 달성, 무역의 날(11월1일)을 제정, 무역입국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2) 근로자 희생론 산업발전의 요소로서 자본, 기술, 노동은 필수적인 것이며, 1970년대 당시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고 가치와 목표를 둔 정책 실시로 근로자의 희생은 감수하여야 할 조건이었다.  당시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는 유휴노동력(실업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에 힘겨운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겐 일하는 자체만으로도 만족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으므로 기업(재벌)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결국 근로자의 희생으로 이러한 구조와 발전은 가능했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환경, 근무시간 등)은 개선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제도적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으로 분신자살한 전태일 열사의 투쟁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YH무역 여공들의 집단 투쟁사건 등 노동운동이 급격히 증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환경의 개선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근로자(노동자)의 희생만 요구되었던 것이다.  당시로서는 노동단체(노동조합 등)의 결성 자체가 탄압의 대상이 되었을 정도로 노동자 인권사각시대였다고 할 수 있었기에 산업발전(경제발전)에 노동자의 희생에 따른 기여도가 크다는 주장이다.       3) 대기업(종합무역상사) 중심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기여론 경쟁이 치열한 해외시장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형화가 요구되어 ‘종합무역상사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이는 다분히 일본의 종합상사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수출제일주의를 지향토록 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끼친 공헌도가 대단히 컸던 것으로 인식되었다.   종합무역상사는 기업체당 연간 수출총액이 1천만 불 이상 획득한 업체만이 지정받을 수 있었고(다만,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출연, 설립한 고려무역은 실적과 상관없었다), 이른 바 ‘라면에서 미사일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  대형기업체들은 종합무역상사가 되기 위하여, 또는 탈락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또한 이 당시엔 대형 건설회사들이 설립,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등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었고, 해외건설 인력 파견도 성행했었다. 그리고 일반 무역업 등록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명목으로 연간 1백만 불 이상 수출을 하여야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였고, 각급 중소기업체들의 수출은 이들 무역업 등록업체에 의뢰, 대행 수출(수입)을 하도록 했었다.  아무튼 대기업 중심의 종합무역상사제도는 기업 간의 경쟁력을 유도함(기술 및 경영)과 동시에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활성화로 유도했었다.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특성상 종합무역상사제도는 전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헌도가 높았던 것이다.   4) 동남아 신흥4개국 동반성장론 동남아 신흥4개국(대만, 싱가폴, 홍콩, 한국)은 흔히 ‘아시아의 4룡’으로 지칭되었다.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들 4개국이 세계시장에서 각축을 벌이며 경쟁을 하여 세계가 깜짝 놀랐을 정도였다.  이들 4개국은 개발도상국가(저개발국가)로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제공된 자본과 기술로 세계시장이라는 문을 동시에 두드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 4개국의 상품들이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렸다.   따라서 이들 중 어느 국가든 ‘나 홀로’가 아닌 ‘4개국’이 동시에 거의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며, 동반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우리 국민 거의 절대다수가 ‘박정희 리더십’론에 몰입되어 있으나, 사실은 박정희 아닌 여타 지도자가 집권하였다 해도 경쟁4개국 및 선진국들의 경제구조의 변화와 흐름(노동집약적 산업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전)이라는 추세에 따른 발전에 기인했다는 이론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경제학 관계의 전문가 집단에서나 회자될 수 있는 이론인 것이다. 5) 기독교인들의 새벽기도 기여론 기독교(개신교)인들이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 국가를 위해 치열하게 기도한 결과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고, 경제가 이토록 발전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이 지구상 세계 어느 민족, 어느 국가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개신교)인들처럼 새벽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1970년대 들어서 새벽기도의 불길은 더욱 맹렬하였고, 그 결과 교계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이 있었다는 주장인 것이다.  다만, 불신자 또는 타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시각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60~70대 이상의 기성세대 기독교인들이라면 거의 절대적으로 공감(비록 주장은 않을지라도)하는 새벽기도 시의 국가발전을 위한 기도(통성)의 기여론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주장이다.  또한 교계 지도자들은 아직까지도 최소 월1회 이상씩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화된 상태에 있음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사족적인 서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각급 교회, 교단에서 해외에 선교사를 파견한 예를 보면, 1년에 5,000명 해외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이었고, 선교사를 10,000명 파송했을 때 국민소득은 10,000불, 선교사 20,000명 파송했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20,000불 이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기독교인들의 국가를 위한 기도가 국가경제발전에 직접적인 공헌도는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마치는 말 위에서 서술되고 언급된 바와 같이, 지난 1970년대 한국경제 발전에 관한 원동력이 된 주체별 기여론을 1)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2) 노동자 희생론, 3) 대기업(종합무역상사)중심 역할론, 4) 아시아 신흥4개국 동반성장론, 5) 기독교인들의 새벽기도 기여론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결국 어느 한 주체의 절대적 기여가 아닌 각 주체마다 특징을 가지고 기여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미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다.  즉 차원 높은 학문적, 문헌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쓴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편적 시각으로 상식의 차원에서 분석해 본 것임을 거듭 밝혀둔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 이외에도 학자 또는 논자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의 본문을 포함, 제3의 논자들의 주장에 대한 평가는 순전히 독자들의 몫일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편한 마음으로 읽고, 한국경제발전의 시대사적 단편으로 이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서 한류(韓流)의 문화바람이 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서 우리 민족,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 배경에 오늘날의 글로벌화 된 한국경제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그리고 반감 없이 어필되고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류의 문화바람은 우리경제에 해외시장의 길을 보다 넓히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우리 한국의 국내 영토는 좁고도 작지만, 우리의 경제 영토, 문화 영토는 전 지구를 아우르고 있다.  경제 강국, 문화 강국 한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