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05  (종교인소득세와 관련한 내용만 발췌)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통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고, 그 금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算入)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 주요내용

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에 따른 금품의 추가 등(제41조제10항 및 제81조제1호라목 신설)

종교 관련 종사자의 특성과 소속 종교단체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고, 그 금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품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8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포함한다.

제87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제41조제10항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금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소득의 사례금 중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금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0항 및 제87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첨부자료2> 인터넷신문자료 “종교인 과세, ‘기타소득세’ 분류하면 사회적 비용 염려”

신태진 기자 tjshin@chtoday.co.kr 입력: 2014.01.28 김집중 세무사, ‘근로소득세’로 할 것 주장… “재정투명성 해결이 우선”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가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백교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관한 월례포럼을 열었다. 여기에서 살림세무회계 대표인 김집중 세무사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세로 결정한 것은 잘못됐으며, 근로소득세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는 종교인들도 소속 단체에서 받은 금품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 세무사는 “정부가 종교인을 과세 기반으로 원만하게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면서 “고소득-저소득 종교인간의 과세형평성, 기존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 기존의 자발적 납세종교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상당히 침해하며,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았던 기존의 소득세법보다 오히려 개악된 법이라는 점, 기존의 관련 판례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뒤집어야 하는 점 등 문제가 많다. 한 마디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법상 종교기관도 엄연한 비영리법인이므로 비영리법인 종사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과세가 맞다. 다른 비영리법인들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이유로 받는 소득을 사례비로 보지는 않는 것이 지금까지 과세당국의 입장이었다. 일반적으로 종교인들도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으며 각종 가족수당과 퇴직금, 연금 등도 받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다른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기타소득과세를 할 경우 (종교인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저소득 종교인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취약계층의 세제지원 및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려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침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세무사는 “기타소득과세를 할 경우 저소득 종교인들은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도 종교인들은 고용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입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실업의 심각한 사회문제화(신학교 졸업생의 과도한 배출) 등을 고려할 경우, 그들이 일상생업을 유지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자비량 선교를 생각해야 한다. 그렀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 사회안전망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천주교의 경우에는 이미 전국 교구 차원에서 모든 사제들에게 근로소득과세의 원칙을 수십 년째 지켜오고 있으며, 개신교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이미 근로소득으로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있다. 이미 모든 종단들은 근로소득과세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수 년간 굳은 합리적 관행을 기타소득의 원래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있던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 종교직 종사자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 이 경우에도 총 급여에 대해 담보대출을 해주다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요건이 바뀔 경우, 대출한도가 감소하여 해당 종교단체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대출을 끼고 교회를 세우거나 임차하고 있는 미자립교회들의 경우에는 보통 큰 부담이 아니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세무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전문 종교인은 가입하지 않고 그 외의 사무직 종사자는 가입하는 근로자로 본다. 문제는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에는 사무와 종교업무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야간운전 및 각종 위험한 업무에 노출되는 종교인의 특수성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사회보험의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토론 시간에 김 세무사는 종교인 과세와 재정투명성에 관해, “교회는 지하경제다.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하는 것으로 교회의 재정투명성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세금 내고 있다고 생색만 내지, 눈 가리고 아웅이다.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재정투명성으로 먼저 들어가서 과세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재정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단 대표들과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종교단체 회계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종교단체가 수긍할지는 의문이다. 2015년 과세는 너무 빠르다. 적어도 10년은 이런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세법에 종교인 소득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기타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 조항을 신설하든, 8가지 소득의 종류 외에 조항을 신설하든,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으로는 안 넣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하지만 종교단체 종사자들도 폭넓게 근로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판례들과 법리가 있다. 기타소득에 종교인 과세를 신설하는 것도 기타소득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사실 기존 소득 종류 외에 신설할 만한 특수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첨부자료3> 인터넷 신문자료(칼럼사설)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기독교한국신문 webmaster@cknews.co.kr   승인 2014.02.03

정부가 지난해 8월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교인 과세 방안은 이전 정권에서도 여러 번 시도하다가 종교행위를 일반 근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번번이 좌초됐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분류해 과세 방침을 정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을 넘은 분위기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4.4%의 일률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종교인 소득에서 필요경비 80%를 뺀 20% 소득에 세율 22%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 과세안은 과세 방식, 소득 항목 등 세부 사안을 놓고 이견이 있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과 소득세 체계 모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고소득 종교인의 경우 같은 돈을 버는 일반 근로자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반면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저소득 종교인은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꼴이 된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했을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80%에 해당하는 저소득 종교인이 누릴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4대 보험 부담액 50% 감면 등의 혜택이 없어져 결국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종교인 과세안은 교계 안팎으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이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종교인 기타소득 과세안은 또한 기존 법체계와도 어긋나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천주교는 그동안 20년 넘게 근로소득자로 납세하고 있고 개신교에서도 예장통합 등 적지 않은 교회 목회자들이 근로소득자로 신고해 자발적으로 납세해 왔다. 세법이 개정되면 이들 모두를 기타소득자로 변경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 유발을 감수해야만 한다.

일부에서는 종교인 과세안이 ‘한기총 등 일부 종교 단체의 편향된 입장만을 반영한 법’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이다. 종교 활동에 종사하면서 받는 사례비를 노동의 대가로 보지 않으려는 종교인들의 강한 저항에 정부가 한 걸음 물러난 거라는 말이다. 교계 밖에서는 목회자들이 일반 근로소득자처럼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으며 가족수당과 퇴직금, 연금 등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과세방안이 조세 형평성 보다는 교회의 재정 투명성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교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중형 교회 이상 규모의 목회자들은 일정의 사례비 말고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각종 소득이 많은데, 이런 소득은 사실상 밖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교회를 일컬어 지하경제, 검은 돈으로 비꼬기도 한다.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하는 것으로 교회의 재정투명성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려면 이번 세법 개정안과 무관하게 교회 스스로 재정투명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고소득 목회자들이 나도 세금낸다며 생색만 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면 교회를 보는 싸늘한 시각 또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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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수입(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되는 일의 형태에 따라 형화(분류)한 것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는 직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현행 직업분류는 직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일 제 6차 개정고시(통계청 고시 2007-3호),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481	성직자	2489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
2481	~1목사/~2.신부/~3승려/~4교무/~9그 외 성직자	2489	~1수녀 및 수사/ ~2 전도사 / ~9 그 외 종교관련 종사자

<첨부자료4> 문답식으로 살펴본 종교인 소득세 납부 문제!

- 이 자료는 내고교회 최형규 목사가 첨부자료들을 인용해 정리한 것으로 참고자료입니다.

1. 왜 종교인 소득세 시행령(목회자 소득세 납부)을 노회와 총회에서 다뤄야 하나요?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세 납부’문제는 국가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 중의 하나로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 이승만 정부때부터 미루어져 왔던 종교인 소득세 납부 문제를 처리하고 가야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과 종교단체가 법을 초월하여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인식들이 확대되어 가면서 한국 천주교에서는 1990년대부터 자발적으로 신부들이 근로소득세를 내기 시작해 지금은 80%에 해당하는 신부들이 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이번 종교인소득세납부시행령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개신교에서는 교단적 입장을 발표한 교단은 한 곳도 없을뿐더러 보수 기독교를 스스로 자처하는 한기총만 종교인 소득세 납부 불가를 외치고 있고, 그 외 소수 기독교단체에서만 분분한 의견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단은 역사 가운데서 늘 진실을 진보적인 자세로 지켜온 교단입니다.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층 몇 사람만의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아래로부터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평신도들의 대표적 위치에 있는 장로님들도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총회로 뜻을 모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기획재정부 담당)에서 이미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이 시행령의 발효시점이 2015년 1월 1일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 사안에 대한 총회차원의 의견수렴과 입장표명,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종교인 소득세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세는 무엇인가요?

현재 일반적인 소득에 관련한 납세법에는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소속된 직장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봉급을 받는 이들이 해당되며, 기타소득세는 비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의 경우, 성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종교계(사실은 거의 기독교만 주장하고 있음)의 요구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 세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3.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내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요?

첫째는 ‘근로’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목사가 TV공영방송 토론에 나와서 종교인 소득세 납부불가의 이유를 성경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한국사회에서 이것을 근거로 목사를 포함한 타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면제해달라거나 목사들만 면제해달라는 주장이 과연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현시대 목회자들과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목사는 성직이기 때문에 근로라고 볼 수 없기에 근로소득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소득세 납부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와 입장이 현실적으로 이해타당하게 나와야 합니다.

둘째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소득이 정기적이냐 비정기적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근로와 기타소득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분명 ‘사례금’이라 불리는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일에 쉬지 못하기 때문에 쉰다는 의미로 안묵적인 목회자 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라는 것이 1년 365일 24시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이지만, 적어도 현대 목회현장에서 목회자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배려된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하기 때문에 쉬는 날도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현실 사회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근로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금납부에 따른 혜택의 문제입니다.

근로소득은 1인당 최저생계비라 하여 면세점(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기준을 말함) 이하는 법적으로 소득세 납부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국가가 운영하는 자녀장학금, 4대보험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기타소득은 예컨대 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80%(80만원)를 생계 필요경비로 무조건 제외하고 나머지 20%에 대해 4.4%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미자립, 개척교회 등)의 목회자들도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제공하는 여타의 감면 또는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정기적인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80%가 미자립을 포함한 소형교회이고, 우리 교단에만도 60%이상의 농촌교회에 미자립, 개척교회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기타소득이 과연 옳은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단의 입장을 근로소득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해보자는 의견입니다. 교단적 차원의 입장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따지기 전에 옳다 여겨지는 수준으로 모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총회차원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장 교단에 속한 목회자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견은 좁혀가고, 뜻은 모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총회가 어느 한 가지 납세제도를 선택한다고 소득세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국가가 법으로 정하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총회에서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건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 말그대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현행대로라면 국가에서는 기타소득세로 종교인소득세를 납부케 할 방침이고, 그에 따른 기준이 되는 총회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총회로 모아지는 의견이 근로소득을 내기 위한 입장이라면 현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한 재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소득에 찬성을 한다면 그에 대해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시행하자마자 범법자들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와 안내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동시에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납부하자는 수준의 교단의 단일한 입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현 정부안이 시행될 터 그에 대한 준비지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대형 교회는 교회내에 그러한 납세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미자립,소규모교회에서는 목회자 개인이 일일이 납세관련 자료를 다 준비해야 한다면 엄청난 목회적 손실이요, 경제적 손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그 외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나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세 납부 문제는 다원주의시대에 종교인이나 종교단체에 특정혜택을 주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의 모든 종교가 총집결해 있는 우리나라 상황속에서 종교인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교회,성당,사찰 등)의 동산,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교회재정의 건강성문제입니다. 선교적인 문제로도 직결되는 교회재정의 건강성은 큰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작은교회라 할지라도 지켜져야 할 문제입니다. 능동적으로는 교회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도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되는 내용과 교육이 이루어져 건강한 수입, 건강한 지출로 교회재정이 운용되어져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세납부문제는 세상 가운데서는 조세의 형평성 문제이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의 차원에서 보면 교회의 사역과 그 사역을 지탱해주는 교회재정의 건강성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