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북 노 회 헌 의 안

문서번호 : 2014-01

제 출 처 : 내고교회 당회

제 출 일 : 2014.  2. 5 (수)

경    유 : 구미시찰위원회

수 신 처 : 경북노회 노회장

제    목 : 「일명 '종교인 납세'문제에 대한 교단차원의 의견수렴 및 입장표명과 사후대처방안 마련의 건」을 교단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노회심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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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경하는 노회장과 노회원들,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이번 경북노회 정기노회를 앞두고 내고교회 당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총회상정안을 노회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아             래 ---

안건상정안 :①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총회 차원의 의견수렴과 입장을 정리, 공포하고, 납세와 관련한 총회 차원의 지침과 대책을 2014년 10월까지 마련하는 건. 의 교단총회 상정의 건.

②또한 사안의 긴박성을 감안하여 이 일의 추진을 위해서 경북노회 산하 한시적으로 가칭 '종교인납세특별연구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일정금액의 예산 배정의 건.

안건 제출배경요지 : 2013년 8월 정부(기획재정부)가 2015년 시행예정으로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종교인(기독교,천주교,불교 등 모든 종교인)들이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기타소득세로 이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 시행령은 2013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여 2013년 11월 5일 대통령령제24823호로 공포되었고, 2014년 2월 2일 문서작성 기준 현재,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과 조율문제로 국회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 종교인소득세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명시된 것이 세법으로 보나, 선교적으로 보나, 교계차원에서 보나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 논의가 정부와 언론 등 교회 밖에서 다뤄지는 동안 우리 교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단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금을 낼 경우 한국기독교역사 이래 공식적, 전체적으로는 처음 일어나는 상황 앞에 총회적 입장이나 지침이 있어야 교단 내외간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종교인으로서 목회자의 자존심을 넘어 선교적 차원에서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내고교회 당회에서는 일명 '종교인 납세'와 관련한 총회차원의 의견수렴과 입장표명, 그리고 그에 따른 총회적 차원의 대처방안 내지 단일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회원들이 뜻을 모아 총회로 안건을 상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노회의 결의로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 2014년 교단총회시까지 타노회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올 수 있도록 타 노회와의 연계된 연구 및 활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칭 '종교인납세특별연구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연구와 추진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감안해 노회 실행위원으로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계사나 관련업종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노회에서 정한 수만큼 배정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 별도첨부자료 참고. 끝.

한국기독교장로회 내고교회 당회장 최형규 (직인)